성추행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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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플러스씨 조회 2회 작성일 2020-09-27 12:3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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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말해주는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점

#성추행#성폭행#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가사 관련 문의주시면 전문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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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수임 : 02-6925-3480

이메일 : withlaw@chgreat.co.kr (성명,연락처,문의내용을 기재해주세요)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hoe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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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담 전화 (유료) 060-600-6009
gee bun : 동성간에 술취한사람이 계속 몸에 터치하시면서 만지지말라해도 허리같은곳 잡으시면서 만지시면 성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hyeok seung : 출만취한 여성을 끌어안고 키스하고 여기저기 만지고했는데
여성이 저항을 안했다면
다음날 여성은 필름이 끈겻다하고
너 나 성추행했냐
이경우는 ???
주히. : 엄.... 저는 태권도에서 사범님이 안마를 하라고 하셨어요 안하면 혼날것 같아서 했는데 쎄게 안하면 옆구리를 계속 만질거라고 하시면서 옆구리를 주물주물 하셨어요 옷 안쪽으로 손을 넣으셔서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신적도 있고 갑자기 저를 껴안으시기도 하셨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다 적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것만 적을게요 그리고 그때 초4였는데 2년지난 지금도 그때의 불쾌감을 잊지 못하네요... 그때 사과도 못받았는데.. 이건 성추행인가요?
Sunggwi Jung : 좀...시원하게 진행 부탁드립니다...돌고도는 말이 좀...발기차지가 않습니다.
다시 : 쌍방죄도 있어아 하는것 같다
남성만 불리할수도있다 !
다시 : 아하 그렇군요!
서로 동의 하면 죄가 안되죠?
김민정 : 이상하게 볼수도 있겠지만 ㅠ
영수증 건네받을때. 저는 접촉을 피하려 (특히남자분 먼지모를 기분이 안좋음. )영수증 완죤 끝쪽으로 해서. 건네주곤 하는데. 제 손가락 부위까지 잡고 영수증 받는것도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기분이 너무 드러워요 .. 이건 뭐 신고할수도없고. 건네받는상황이니. 정말 불쾌합니다. 건네는 상황이 오면 찝게라도 들고다니고 싶을정도입니다.
Hyiin Ryu : 위력에 의한 간음도 강간으로 분류되나요?

성범죄 합의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 3가지! 이런 실수 때문에 집을 팔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성범죄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합의를 하셨다면 A학점입니다. 합의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까지 내놓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죄는 가해자가 지었지만 가족까지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는 것은 가혹합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tip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521-2772로 연랍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이현규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짧지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요즘 꽃뱀들 장난아닌데요 다른 사건에도 참고용이네요
조예은 : 댓글 꽃뱀 드립 진짜 지긋지긋하고 드럽다 ㅋㅋㅋㅋ 어차피 형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잘못했으면 쫌 살다 나오지 그래 ㅋㅋㅋ~~
사보 : 제가 지금 아청법위반이랑에서(제작 배포) 아동복지법위반 음란물소지 이걸로 불구속 에서 구공판기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태열 : 그럼만약 합의금을 냈는데 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돼나요.
고고 : 카톡에서 1대1 채팅으로 어떤애가 섹ㅅ하자 섹ㅅ 알아요? 섹ㅅ해요 이렇게 세번정도 했는데 이것도 사이버 성희롱으로 고소가되나요?
좋은날되자 :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심한모모 : 이 영상을 보고 왜 가해자편이니 누구편이니 프레임을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이해하는지에따라 다각면에서 유용한 정보들인데요
좋은 정보 알고갑니다. 저는 공무원 성범죄사건 피해자입니다
Lina Kim : 성범죄 변호사사무실 광고 인터넷에선  무혐의 기소유예로 만든다고 변호사 실력인걸 광고하는데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ᄋᄋ : 저희가 청소년인데 페이스북으로 성희롱을 당했어요. 근데 그 가해자도 청소년이예요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람이 청소년 이랬거든요, 그 사람이 제 친구한테 밤마다 50통이 넘는 영상통화 전화 등등 협박, 성적발언, 성희롱 등등을 했는데 피해자가 그 친구 말고도 엄청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이런건 어떻게 처벌하나요?
totobrother :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영상 내리시라는 분은 참 어이가 없네요 ㅋㅋ 요새 세상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는 아십니까? 실제 했든 안했든 성폭력 관련해서 피고소인은 매우 불리합니다. 둘다 술먹고 관계 가진 것도 아니고 맨정신에 한 일로 억울하게 2년 넘게 고통받았고, 결국은 처벌은 안받았습니다만, 상대방한테는 무고죄 성립도 안된거 보고 한국에서 살기 싫어졌습니다. 애초에 경찰조사에서부터 경찰이 이미 니가 뭔 짓한지 다 알고있고,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으니까 빠른 인정 및 합의 하는게 더 나을거다. 부인해봤자 서로 피곤할 뿐이다는 태도로 조사합니다. 유죄추정부터 하는거보고 어이가 없었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피해자한테 연락하니 상황은 더 불리해졌고, 제 사정을 안 고소인은 합의금을 더 늘려서 억단위로 불렀습니다ㅋㅋ 결국 집 하나 판다치고 기본 수임료만 수천짜리 로펌 사고 수천원 뿌려서 목격자랑 증거물 찾아서 겨우 탈출했네요. 그냥 처음부터 불리해지는 요소들을 알고있었다면 허공에 날린 돈의 1/10수준만 써도 괜찮았을겁니다. 형편이 괜찮은 저도 엄청 고통받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인생 파탄납니다. 조심하세요.

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2가지 핵심증거

뜻하지 않게 성범죄(강간) 피해자가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소멸되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관련 증거가 소멸되거나 오염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속칭 '꽃뱀'이라 비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가해자의 항변사유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으니, 잘 확인해두셨다가 주변에서 성범죄 피해를 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해바라기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치료,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2018년 5월 기준 전국 38개 센터가 있음(통합형 14개, 위기지원형 16개, 아동형 8개)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안내 : https://www.women1366.kr/_sub03/sub03_02e.html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성희롱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연중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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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절차 및 업무비용 안내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21497020670

상담예약 : 02-784-9000 (법무법인 다우)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

브런치 : https://brunch.co.kr/@resonancelaw

홈페이지 : http://www.medlaw.co.kr
신현복 : 강제추행인데요
가해자는 변호사선임했고
피해자는 증인과 녹취록이있는데
다아니라고하네요
신현복 : 전화통화할수없나요
dkdkdkdjdjdbdhdh djdkdndncjd : 궁금한게 있는데요 썸인 관계나 하루만에 보고 집에서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는데도 갑자기 고소를 할 경우 이런 상황에도 변호사를 고용해야되는 상황까지 가나요....???
민트라떼덴마크 : 일찍 봤었더라면 좋았을텐데요.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들 정말 법적으로 따지는 핵심 쟁점인거 같아요.
면식범의 성범죄 정말 최악이고 배신감 너무 큰거같아요.
Bno Jay : 진짜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떠벌리고 그 악몽을 떠오르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가짜 피해자들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떠벌리고 계속해서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그걸로 돈 벌어야죠 요즘 법바뀌고 무고죄 비율도 올라갔던데 대단한 나라네요
말안들음 : 강간미수와 강간은 처벌수위가다른가요?
강간미수사건이있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사건 인정하는 녹취와 강간미수당시의 녹취는 있어요
예인 : 가해자가 사과를 했으면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매력남 : 허위성폭행 성추행 신고에 대비해서 방어용으로 항상 확보해야되는 핵심증거는 무엇인가요 진짜 성폭행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신고에 대한 피해자(남자)들에 대한 방어방법 부탁드립니다
규규 : 변호사님 반대로 관계는있었으나 강제성은 전혀없는데 상대가 엿먹이게하려고 허위신고하면 신고한사람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되나요?
미래노래하는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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